[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인사실험 한다며…비전문가 기용하다 화(禍)만 키워

관료 불신 탓에 고전한 정부

MB, 초대내각 교수 출신 임명
국정경험 부족해 줄줄이 낙마
금융위기 터지자 결국 관료 의존

노무현 때도 파격인사 후유증
YS 땐 靑 비서진에 힘 쏠려


[ 이태훈 기자 ]
정권 초기에는 비관료 출신을 내각에 등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험적 인사를 통해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초대 내각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유독 교수 출신을 선호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공과대 학장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영희 인하대 법학과 교수를 노동부 장관에 앉혔다. 김성이 교수와 이 교수는 MB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각각 몸담았다.

국정 경험이 없는 비관료 출신 장관들은 초반부터 MB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김도연 장관과 김성이 장관은 불과 5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도연 장관은 모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가 문제가 돼 사퇴했고, 김성이 장관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은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가 옷을 벗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팀에도 민간 출신을 보냈다. 초대 경제수석에 관료 대신 학자 출신인 김중수 씨를 발탁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권과 관가에는 이 전 대통령이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시절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화 때문에 애를 먹어 관료를 불신하게 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이 전 대통령의 관료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씨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역시 전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진동수 씨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해 ‘급한 불’을 끄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파격적인 인사실험을 많이 했다. 취임 초기엔 관료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했다. 여성인권·환경운동가 출신인 한명숙 씨를 환경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임명했고, 판사 출신인 강금실 씨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이 같은 인사가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까지 떨어졌고, 강 장관에 대해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책 운영의 중심을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에 둔 정권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첫 문민정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49명의 청와대 비서관을 둔 것이 단적인 예다. 선거를 도운 정치권 인사들이 청와대에 대거 들어가면서 청와대 참모 진영이 대선 캠프나 다름없었다.

함성득 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은 “선거운동팀(campaigning team)과 국정운영팀(governing team)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YS 정부 5년간 국무총리가 여섯 번이나 바뀌는 등 내각이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